변리사

교재ㆍ변리사

[교재] 민법공방(제9판)

김동진 변리사민법 기본강의 및 중급강의에서 활용된 교재입니다.

✔ 이 책의 특징

1. 최신 판례의 분석과 ‘강약 조절’

매년 쏟아지는 수많은 최신 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판에서는 2025년 최신 판례를 비롯한 중요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했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추가하여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리와 유사한 판례는 과감히 축약하거나 [각주/요약]로 처리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법리는 본문에 상세히 서술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2. 변리사 및 타 시험 기출 경향의 입체적 반영

2025년에 시행된 변리사 시험은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인접 자격증 시험의 최신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타 시험에서 다루어진 쟁점이 변리사 시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에 따라 아직 변리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타 시험의 중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불의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3. 교재 분량의 최적화

“수험서는 두꺼워서는 안 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고민에 고민을 하여 꼭 기본서에 담겨져야 할 내용만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 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이하 생략)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 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이하 생략)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 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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